만평(漫評) 30

왜관의 고엽제와 SOFA

조선시대 왜인들의 교역 공간이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倭館)읍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을 두고 생긴 치열한 전선 중 하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왜관읍 면적(54.13㎢)의 3.6%(1.97㎢)를 차지하는 기지를 차렸는데 이곳이 캠프 캐럴이다. 1960년 들어선 후 50년 넘게 왜관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기름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캐럴 기지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Steve House) 등 3명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암호명의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그 실체와 환경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에 의하면 우리정부의 실효적인 대처방안이 없는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간 2차에 걸쳐 개정된 ..

만평(漫評) 2011.06.09

~연하는

기회가 있으면 구경하고 픈 아방궁 ~인 체하다. ~인 것처럼 내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로 然자를 쓴다. 다시 회자되는 '봉하 아방궁' '노방궁'이라 말은 故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고향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지은 집을 두고 당시 일부 언론과 모래시계 국회의원 홍아무개가 한 말인데, 최근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청와대 전 비서관)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라 밝혔다.http://bit.ly/m17MVT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는데, 언론연하며 광고장사 언론사가 부지기 수이고 교수는 교수다워야 하는데. 교수연하며 제자 팔아먹는 교수가 부지기 수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하는데, 국회의원연하며 홍아무개같은 국회의원이 부지기 수인 세상이다.

만평(漫評) 2011.05.25

와신상담

臥(누울와) 薪(섶나무신) 嘗(맛볼상) 膽(쓸개담) 땔깜으로 쓰기위해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여러 잡나무를 섶(나무)이라 하는데, 이런곳에 누워 잔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쓸개즙(담즙)은 간에서 나오며 알카리성으로 소화를 돕는 효소를 활성시키는 작용과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를 농축 저장하는 곳이 쓸개이다. 건조된 짐승 쓸개의 맛은 쓰고 약간 비릿하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는 앞선 전투에서 월나라에 패한 원한을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며 설욕을 다지다, 회계산(會稽山)싸움에서 월나라의 항복을 받았다. 월나라의 왕 구천(勾踐)은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지 않으려 쓰디 쓴 곰의 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

만평(漫評) 2011.05.10

한나라당과 박근혜

16대 국회(2000~2004)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이었다. 김영삼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불화로 박근혜는 2002년초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으나 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당하게 된다. 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버렸던 박근혜를 다시 원했던 모양인 것이다. 2002년 대선에 이회창은 노무현후보에게 패하게 되고 2003년 故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시작된다. 2004년 17대 국회(2004~2008)의원 선거가 시작되기전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등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그 후폭풍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152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대표로 내세우며 천막당사로 옮기는 등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모습을 보여 탄핵소추안 발..

만평(漫評) 2011.05.09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사이버 테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잘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탓이라는 말들 합니다. 작년 천안함 사건과 이번 농협전산사고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만평(漫評) 2011.05.03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 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낮출수 없게된 중앙은행이 채권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면 정책금리를 올려 긴축을 유도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를 낮춰 시중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져들자 미연준이 그 해 12월 정책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췄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여지가 없어진 연준이들고 나온 특단의 대책이 양적완화다. 1차(QE1) 때는 국채 3000억달러,기관 보증채 2000억달러,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 1조2500억달러를 ..

만평(漫評) 2011.05.02

2011 4월의 신호등

최근 경찰청의 좌회전 신호등설치와 관련되서 논란이 있는 중에 서울시에서 신호등내의 사람형태가 남자모습으로 남녀차별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청에 교체의견을 내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역시나 정치권력과 금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인가? 5세훈이는 MB씨의 뒤를 밟는 모양세인데, 좋지않은 냄새만 난다. 출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75

만평(漫評) 2011.04.29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말 이미 324조원이며 향후 2043년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하여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반응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일부 사회주의적이 요..

만평(漫評)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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