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漫評)

왜관의 고엽제와 SOFA

내일보기 2011. 6. 9. 11:03

조선시대 왜인들의 교역 공간이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倭館)읍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을 두고 생긴 치열한 전선 중 하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왜관읍 면적(54.13㎢)의 3.6%(1.97㎢)를 차지하는 기지를 차렸는데 이곳이 캠프 캐럴이다. 1960년 들어선 후 50년 넘게 왜관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기름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캐럴 기지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하우스(Steve House) 등 3명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암호명의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그 실체와 환경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에 의하면 우리정부의 실효적인 대처방안이 없는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간 2차에 걸쳐 개정된 현행 SOFA의 환경 합의서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 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해 치유]하도록 되어있는데, 캐럴기지는 그 대상(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캠프 캐럴의 고엽제 문제나 지역 환경오염문제는 미군의 성의 있는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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