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말 이미 324조원이며 향후 2043년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을 제안하였다.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줜의 건강한 행사.hwp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하여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반응하였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코멘트.hwp

일부에서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일부 사회주의적이 요소도 있는것 아닌가?
어째든 곽위원장의 의견은 정치적의도와는 별개로 경청할 만한 것이라 생각해본다.